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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비트코인 법정 통화로 인정 검토
중남미 기타 La Patilla, CNet, The Independent 2021/09/13
☐ 파나마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정식 사용 시작한 다음 날, 가브리엘 실바(Gabriel Silva) 파나마 국회 의원이 파나마 역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 가브리엘 실바 의원은 해당 법안의 이름을 암호 화폐법(Crypto Law)이라고 하면서, 디지털 경제와 블록체인이 부상하고 암호화폐 자산이 주목받는 인터넷 환경에 파나마가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음.
- 가브리엘 실바 의원은 또한 암호 화폐법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정부 투명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음.
☐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자 여러 국가가 엘살바도르의 뒤를 잇고 있음.
- 한편, 파나마 외에 우크라이나 역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의 초안을 통과시켰음.
- 또한,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암호 화폐 시장을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게 개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파나마까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대열에 합류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가 비트코인 법정 통화 사용 허가를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암호 화폐 법정 통화 사용은 당분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증해 줄 주체가 없으며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 폭이 법정 통화로는 너무 크다는 점임.
- 여기에, 가브리엘 실바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Ehereum) 등 다른 암호화폐를 비롯하여 다양한 디지털 자산까지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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