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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정부, 관광 산업 부가가치세 인하 법안 발의
에콰도르 El Universo, Bloomberg 2021/09/30
☐ 에콰도르 정부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 에콰도르 정부가 최근 노동법과 조세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했음. 에콰도르 현지 언론 El Universo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에콰도르는 현재 12%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만약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정부는 대통령 명령을 통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지금의 4분의 1 수준인 3%까지 낮출 수 있음.
-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조항은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음.
☐ 에콰도르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등을 통해 관광 산업 회복을 지원할 계획임.
- 한편, 에콰도르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대상 품목을 크게 제한했음. 정부는 관광 산업과 관련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을 실행할 예정임.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에콰도르 관광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임. 에콰도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 동안 에콰도르 관광 업계가 약 28억 달러(한화 약 3조 3,18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음.
- 이처럼 에콰도르 관광 산업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에콰도르 관광 관련 업체 중 80% 정도가 폐업 위기에 몰려 있음.
☐ 에콰도르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관광 업체의 손실 공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했음.
- 한편, 에콰도르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관광등록소(National Tourism Registry)에 등록되어 있고 연간 운영라이선스(Annual Single Operating License)를 가지고 있는 관광 업체가 입은 손실을 최대 10년 동안 100%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음.
- 따라서, 관광 업계는 추후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2020~2021년 사이에 발생한 손실분만큼을 과세 표준에서 제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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