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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에너지 관련법 개정 제안...정부 역할 확대 예상
멕시코 S&P Global, Euro News, Latestly 2021/10/05
☐ 멕시코 정부가 에너지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 멕시코 대통령실이 민영화를 진행하던 전력 산업을 다시 국유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멕시코 에너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관련 헌법을 개정하는 건으로, 국영 기업인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에 전력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은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현 멕시코 대통령의 공약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 정권이 진행하던 전력 산업 민영화를 중단하고 전력 부문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
☐ 에너지 산업 개편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6개로 분할되었던 연방전력공사 기능을 다시 통합할 계획임.
- 2013년, 이전 정권이 전력 산업 민영화를 실행하면서 멕시코 연방전력공사를 기능에 따라 6개의 별도 독립 법인으로 분할했음.
- 현 정부는 전력 산업 국유화를 위해 연방전력공사를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할 방침임.
- 이 과정에서 현재 국가에너지관리센터(CENACE, Centro Nacional de Control de Energía)에 있는 전력망(grid) 운영 권한도 다시 연방전력공사에 되돌아오는 등 연방전력공사의 권한과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멕시코 정부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리튬 채굴권도 국가가 독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한편,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는 리튬 채굴권을 연방 정부가 독점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 멕시코 정부는 전기차 보급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리튬 자원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리튬 이온에 대한 정부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멕시코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멕시코 정부 전력 사업 국유화와 리튬 채굴권 정부 독점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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