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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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광업 부문 세제 개편...고수익 광산 업체 세금 증가 예상
페루 La Republica, Mining.com, Mining Weekly 2021/11/03
☐ 페루 정부가 광업 부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음.
- 최근 국제 광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페루 광산 업체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
- 페루 정부는 이처럼 많은 수익을 거두는 광산 업체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관련 세금 제도를 개편할 예정임.
- 대표적으로, 페루 정부는 광업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현재 페루에서 사업 중인 광산 업체는 매출의 1%를 정부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해당 수수료율을 인상할 계획임.
☐ 광산 업체는 최근과 같이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될 경우, 특별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음.
- 페드로 프랑케(Pedro Francke) 페루 재정경제부(MEF,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장관은 고수익을 올린 광산 업체에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음.
- 페드로 프랑케 장관에 따르면 영업이익률이 75% 이상을 기록할 경우에 특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임.
- 페드로 프랑케 장관은 이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세제 개편을 통해 페루 정부의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페드로 프랑케 장관은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약 120억 누에보 솔(한화 약 3조 5,648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음. 이는 페루 연간 GDP의 약 1.5%에 달하는 규모임.
- 새로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역시 광업 부문임. 정부 또한 세제 개편으로 광산 부문에서 거두는 세금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페루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GDP 대비 세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새 정부는 사회 복지 예산을 위해 세수 증대를 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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