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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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세제 개혁으로 납세자 250만 명 증가 예상
페루 La Republica, Andina, Nasdaq 2021/11/10
☐ 페루 정부가 세금 제도 개편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페루 정부가 국회에 새로운 세제 개편안 통과를 요청했음. 페루 정부는 새로운 과세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세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음.
- 이번에 페루 정부가 제안한 세제 개편안은 과세 사각지대 축소와 이를 통한 과세 기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페루 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납세자 수가 약 25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 중임.
- 한편, 정부는 점진적으로 과세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안을 구상하였기에 세재 개편안이 가결되더라도 납세자 수가 한 번에 크게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 페루 정부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경제 활동 중인 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임.
- 알렉스 콘트레라스(Alex Contreras) 페루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차관은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나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고 말했음.
- 또한 이러한 기업 중에는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기업에 견줄만한 규모를 갖춘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음.
- 이에 더해, 알렉스 콘트레라스 차관은 페루 시민 중에도 납세자 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개인의 납세자 명단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새로운 세재 개편안이 통과되면 페루 정부의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페루 재정경제부는 세재 개편안 통과 시, 정부 세수가 약 30억 달러(한화 약 3조 5,28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음. 이는 페루 연간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임.
-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도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 세수가 적은 나라로, 그동안 세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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