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 금괴 처리에 관한 영국 법원 판결에 반발
베네수엘라 La Patilla, CNN, Aljazeera 2021/12/23
☐ 영국 법원이 영란은행에 보관 중인 베네수엘라 금괴 소유권이 야권에 있다고 판결했음.
- 최근 영국 법원이 영란은행(BOE, Bank of England)에 보관된 베네수엘라 금괴의 적법한 소유자는 후안 과이도(Juan Guaido) 의원이라고 판결했음.
- 다시 말해, 영국 법원은 현재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며,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의원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간주했음.
- 영국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후안 과이도 의원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920억 원)에 달하는 영란은행 보관 금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음.
☐ 영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인정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음.
-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펠릭스 플라젠시아 베네수엘라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장관은 영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음.
- 펠릭스 플라젠시아 외교부 장관은 영국 법원의 상식 이하의 판결에 비통을 감출 수 없으며, 현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적법한 정부라는 주장도 덧붙였음.
- 또한, 펠릭스 플라젠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영국 금융 시스템을 국제 사회가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음.
☐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영국과 비슷한 판결을 내리고 있음.
-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부정 선거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8년부터 다수의 서방 국가 정부로부터 적법한 베네수엘라 대표 정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결정을 내린 국가에는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도 포함되어 있으며, 적어도 40개국 이상이 공개적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음.
- 한편,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인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의 반대파인 후안 과이도 의원과 야권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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