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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하원, 연금 제도 개편 법안 통과...부유세 징수 조항 포함
칠레 Yahoo! Finance, Rio Times, Bloomberg Linea 2022/01/12
☐ 칠레 하원이 새 연금 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이에 해당 법안이 상원으로 이관되었음.
- 최근 칠레 하원이 칠레 전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새 국민연금(universal pension) 법안을 통과시켰음.
- 해당 법안은 2022년 3월 퇴임을 앞둔 세바스티앙 피녜라(Sebastian Pinera)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만 65세 이상의 모든 칠레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새 국민연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만 65세 이상의 칠레 국민은 매원 18만 5,000 칠레 페소(한화 약 26만 5,000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됨.
☐ 새 국민연금 법안은 연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유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음.
- 칠레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 시,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약 0.95%에 달하는 재정을 확보해야 함.
- 그리고 2040년 이후에는 매년 연간 GDP의 0.92% 정도의 재정이 연금 지급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연금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칠레 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음.
- 새 조항에 따르면 보유 자산 500~2,200만 달러(한화 약 59억 7,000만~262억 6,800만) 이상인 개인은 1.5%, 자산이 2,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은 2.5%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음.
☐ 부유세 조항이 새 국민연금 법안에 포함되면서, 정부와 국회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게 되었음.
- 당초 법안을 발의한 세바스티앙 피녜라 대통령은 부유세 조항 삽입을 원하지 않았으며, 2022년 3월에 임기 종료 예정인 세바스티앙 피녜라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새 연금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연금 정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부유세 조항을 넣으면서 법안 상원 통과가 좀 더 어려워졌음. 이에, 당분간 칠레 정계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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