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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법원, 논란 일던 두 건의 리튬 채굴 허가권 중지 명령
칠레 Tech Xplore, Buenos Aires Times, La Prensa Latina 2022/01/17
☐ 칠레 항소 법원이 칠레 정부가 허가한 두 건의 리튬 채굴 허가권에 대해 집행 중지 명령을 내렸음.
- 칠레 현지 시각으로 2022년 1월 15일, 칠레 항소 법원이 칠레 정부가 중국 광산 기업 BYD칠레(BYD Chile SpA)와 칠레 로컬 광산 기업 SOMN(Servicios y Operaciones Mineras del Norte SA)에 주었던 리튬 채굴 허가권을 동결시켰음.
- 재판 대상이 된 두 건의 리튬 채굴 허가권은 동결 판결이 나오기 이틀 전인 2022년 1월 13일 칠레 정부가 승인했음.
- 승인 당시에도 임기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세바스티앙 피녜라(Sebastian Pinera) 대통령 정부가 앞으로의 칠레 경제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났음.
☐ 동결 판정을 받은 허가권은 칠레에서 20년 이상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큰 권한이었음.
- 항소 법원의 허가권 중지 명령이 있기 전, 칠레 에너지부(Ministerio de Minería y Energía)는 BYD칠레와 SOMN에 20년 동안 8만 톤의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했다고 발표했음.
- 에너지부가 리튬 채굴 허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 현재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브리엘 보리치(Gariel Boric)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에 리튬 채굴 허가 결정을 뒤로 미루어 달라고 요청했음.
- 그러나 세바스티앙 피녜라 정부는 허가권 발급을 결정했고, 이에 항소 법원으로 허가권 동결 신청이 접수되었음.
☐ 칠레는 주요 리튬 생산국 가운데 하나로, 앞으로 리튬 확보 경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칠레는 전 세계 연간 리튬 생산량의 약 30% 가까이를 책임지는 주요 리튬 생산국임.
- 또한, 칠레-볼리비아-아르헨티나로 이어지는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의 중심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전기차 보급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리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앞으로 칠레에서는 리튬과 관련하여 더 많은 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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