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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통령, 무기 규제 강화하는 새 무기 관리 법안에 서명
칠레 Merco Press, teleSURtv 2022/01/18
☐ 세바스티앙 피녜라 대통령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무기 관리 법안에 서명했음.
- 최근 세바스티앙 피녜라(Sebastián Piñera) 대통령이 무기 규제법(Arms Control Bill) 개정안을 승인했음.
- 새로 개정될 법은 무기 소지, 거래 및 사용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세바스티앙 피녜라 대통령은 새 무기 규제법은 무기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소유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무기의 유통 경로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정부가 더욱 효율적으로 무기 거래와 유통, 소지 현황을 감독할 수 있다고 강조했음.
☐ 새 무기 관리법은 등록과 유통 과정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높였음.
- 무기 관리법 개정안은 무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에게 무기나 탄약을 판매하거나, 무기 등록 번호 등을 훼손하여 무기 추적을 어렵게 할 경우,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했음.
- 또한,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게 무기를 건네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음.
- 한편, 적법한 총기 사용 훈련은 허가하고 용도에 따른 총기 소유 가능 개수를 명시하여 총기 소유와 사용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했음.
☐ 세바스티앙 피녜라 대통령은 새 무기 관리법이 칠레가 더욱 안전한 국가가 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음.
- 세바스티앙 피녜라 대통령은 새 무기 관리법 서명을 마친 후, 이제부터 칠레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무기는 생산 또는 수입하는 시점부터 폐기하는 때까지 정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음.
- 더불어 세바스티앙 피녜라 대통령은 앞으로 칠레 국민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또한, 세바스티앙 피녜라 대통령은 칠레 사법 당국이 앞으로 불법 무기 거래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더 큰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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