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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리튬 국유화 법안 처리 요구…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멕시코 Proceso, Aljazeera, Reuters 2022/04/20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회의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 부결을 강력히 비판함.
-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즉시 공개적으로 국회를 비난하고 나섰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이 부결되면서, 멕시코가 에너지 주권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음.
- 또한,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멕시코를 외국 자본에 팔아넘긴 반역자라고 비판함.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하원에 리튬을 국유화하는 광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음.
-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은 현행 헌법 조항을 일부 개정해야 했기에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음.
- 이에 멕시코 정치권도 야권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았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단순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만으로 통과되는 광업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적으로 요구할 뜻을 나타낸 바 있음.
☐ 멕시코 하원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업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했음.
-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에 비해 역시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발의한 광업법 개정안은 단순 과반만으로 효력을 발휘함.
- 멕시코 하원은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이 부결되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광업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한 당일 찬성 298표로 광업법 개정안을 승인했음.
- 이로써 앞으로 멕시코 정부는 리튬(lithium)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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