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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세제 개혁안 준비...광업 부문 구조조정이 주요 목표 중 하나
칠레 Reuters, Mining.com, SNM 2022/06/20
☐ 칠레 정부가 2022년 6월 안으로 기존의 세금 제도를 개편할 새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
- 조르지오 잭슨(Giorgio Jackson) 칠레 정무부(Ministerio Secretaría General de la Presidencia) 장관이 칠레 정부가 세금 제도 개혁안을 준비 중이며, 2022년 6월 30일에 관련 개정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잭슨 장관은 새 세제 개편안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광업 허가권 및 광산 업체에 대한 법인세 구조조정이라고 언급했음.
- 잭슨 장관은 칠레가 구리와 리튬 매장량이 풍부한 나라로, 해당 부문의 세금 제도를 개혁하면 국가 재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음.
☐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사회 복지 분야에 사용할 정부 재정을 확대 조달한다는 방침임.
- 지난 2022년 3월 출범한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 정부는 좌파 성향으로 칠레의 고질적인 병폐인 극심한 빈부 격차를 해결하는 한편, 빈약한 사회 복지 제도를 강화할 예정임.
- 특히 교육과 의료 부문 복지를 확대할 계획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함.
- 보리치 정부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광업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보편적인 복지 제도를 실행할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 잭슨 장관은 보리치 정부의 새 세제 개편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힘.
- 잭슨 장관은 칠레가 새로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발의할 세제 개편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 또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지금이 칠레의 세금 제도를 구조 조정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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