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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격차 축소 위해 환전 세율 인상
아르헨티나 Merco Press, France 24, Orbitax 2022/07/18
☐ 아르헨티나 정부가 달러 환전 시 부과하는 PAIS 세금의 세율을 인상했음.
-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를 미국 달러로 환전할 때 부과하는 PAIS(Impuesto Para una Argentina Inclusiva y Solidaria) 세금의 세율을 종전 35%에서 45%로 10%p 인상한다고 발표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지키고 정부 공시 환율과 암시장(블루마켓) 환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0년 9월 15일 PAIS 세금 제도를 도입했음.
☐ 아르헨티나의 외환 암시장 블루마켓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비공식 시장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막대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오랜 경기 침체로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자 더이상 페소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지 않도록 외환 시장을 인위적으로 강력히 규제했음.
- 그러자 많은 달러가 공식 외환 시장이 아니라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경제계는 공식 외환보유고보다 블루마켓에서 유통되는 미국 달러가 더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실제로, 많은 아르헨티나 경제 주체가 블루마켓에서 달러를 구하고 있으며, 블루마켓의 규모가 막대해져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
☐ PAIS 세금 반대론자는 정부가 외환 시장이 양분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채 미봉책만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아르헨티나 정부가 PAIS 세율 인상을 발표하자, PAIS 세금 반대론자는 정부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더했다고 비판했음.
- 일각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블루마켓과 정부 공시 환율 사이의 차이를 세금으로 메꾸는 것보다는 블루마켓의 규모가 이토록 커지게 된 원인을 해소하는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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