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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메르코수르 규범에 따라 우루과이-중국 FTA 진행 요구
아르헨티나 Merco Press, El Economista 2022/07/20
☐ 아르헨티나 외교부가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를 통해서 중국과 FTA를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음.
- 최근 아르헨티나 외교부가 우루과이는 중국과 협상을 시작한 자유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메르코수르(Mercosur)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우루과이는 얼마 전, 우루과이-중국 양자 간 FTA 체결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실무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음.
- 우루과이 정부는 2021년부터 메르코수르와 별개로 독자적인 FTA 체결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음.
☐ 메르코수르는 회원국이 임의로 개별적인 FTA를 협상하거나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가 참여 중인 남미 최대 경제 블록 중 하나임.
- 메르코수르는 회원국 외에 다른 국가나 기관과 공동 관세 협약을 맺고 이를 회원국에 적용하므로 회원국이 임의로 독자적인 FTA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메르코수르의 존재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최근 우루과이가 국제무대에 더욱 빠르게 진출하기 위해 메르코수르의 규정을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우루과이-중국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메르코수르 회원국 사이의 불화의 여지가 커졌음.
- 우루과이는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와도 양자 간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우루과이의 움직임으로 인해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우루과이를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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