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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주방위군 국방부 산하로 편제 추진 계획
멕시코 Proceso, Mexico Daily Post, Reuters 2022/08/30
☐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국방부 지휘 아래 놓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임.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멕시코 현지 시각으로 2022년 9월 1일 주방위군(Guardia Nacional)을 국방부 산하 조직으로 편성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주방위군은 멕시코 국방부(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됨.
- 주방위군은 정규군에 준하는 무장을 하지만 외적에 맞서 싸우지 않으며, 경찰과 같이 멕시코 국내 치안을 감시하는 조직임.
- 지금까지 주방위군은 군대나 경찰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활동했음.
☐ 멕시코에서 노동자 계층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강도 높은 시위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치안을 담당하는 독립 조직 주방위군을 군대화하려는 이유는 향후 멕시코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 멕시코는 중산층을 포함 노동자 계층의 삶의 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히 계속 누적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멕시코 노동차 계층의 분노가 이미 임계점에 가까웠고, 머지않은 시기에 이러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라도 주방위군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국방부 산하에 두려하자, 반대파는 국회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잃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군사 독재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음.
- 하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 연방경찰(Policía Federal)이 조직 결성 후 소속이 불분명해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조직이 부패해졌다고 하면서, 주방위군이 멕시코 연방경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편제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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