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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하원, 안락사 합법화 법안 가결
우루과이 Merco Press, Washington Post 2022/09/13
☐ 우루과이 하원이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관련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임.
- 최근 우루과이 하원산하보건위원회가 안락사(euthanasia)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우세로 가결했음.
- 이에 해당 법안은 국회 총회의(plenary session)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되었음.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한 국회 총회의 일정은 2022년 10월경 즈음에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안락사 허용 법안은 개인이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학적인 요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과 요건을 다루고 있음.
☐ 이번에 통과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은 불치병 환자와 만성 질환 환자의 안락사를 모두 허용하고 있음.
- 안락사 허용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크리스티나 루스템버그(Cristina Lustemberg) 의원은 스스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개인이 불치병이나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자의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음.
- 크리스티나 루스템버스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안락사 허용 법안이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과 상황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또한 안락사 허용 법안 안락사를 집행하는 의사 1인의 의견으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동료 의사의 의견을 구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 우루과이 국민 중 안락사 허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
- 얼마 전 우루과이에서는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음.
- 해당 조사에서, 안락사 허용을 찬성하는 대답은 전체 응답자의 55%, 반대는 25%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 이상이었음.
- 한편, 시골 지역 거주자에 비해 도시 지역 거주자가,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이 안락사에 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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