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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 총기 제조사 대상으로 배상 소송 재차 제기 예정
멕시코 Reuters, CBS News, Mexico News Daily 2022/10/07
☐ 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음.
- 마르셀로 에브라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부(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장관이 미 법원에 총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총기 불법 유통 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21년에 관련 소송을 미 법원에 접수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미 법원이 멕시코 정부의 소를 기각했음.
-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미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으며, 첫 소송과 같은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 450억 원) 규모의 배상 소송을 미 애리조나 지방 법원에 접수할 예정임.
☐ 멕시코 정부는 미 총기 제조사가 이익을 위해 총기 불법 유통을 묵과하고 있다는 입장임.
- 2021년 당시, 멕시코 정부는 미 총기 제조사가 미-멕시코 국경을 통해 총기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국경 지역에 총기를 판매했다는 논지로 배상을 요구했음.
- 불법 무기 거래와 밀수가 미국에서도 범죄인 상황에서 총기 제조사가 이러한 사실을 묵과했기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음.
- 멕시코 정부는 미국산 총기가 오랜 기간 멕시코 내 강력범죄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총기 제조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멕시코 게레로 주에서 마약 카르텔 조직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총기 난사로 18명이 사망했음.
- 멕시코 현지 시각으로 2022년 10월 6일, 멕시코 중부 게레로(Guerrero) 주의 미구토토라판(San Miguel Totolapan)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최소 18명이 목숨을 잃었음.
- 사망자 가운데는 산 미구엘 토토라판시의 시장과 그의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희생자도 모두 민간인이었음.
- 게레로 주 치안 당국은 해당 사건이 대형 마약 조직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Jalisco Nueva Generacion)’의 지방 분파 조직이 일으킨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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