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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사법부, 대통령 대상 헌법소원심판 제기...정부-검찰 갈등 재점화
페루 Reuters, Aljazeera, DW 2022/10/13
☐ 최근 페루 사법 당국이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
- 페루 사법 당국이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며 헌법소원(constitutional complaint)을 제기했음.
- 패트리샤 베나비데스(Patricia Benavides) 페루 법무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범죄 조직이 정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무시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음.
- 베나비데스 장관의 발표에 대해 카스티요 대통령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반대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중도 퇴진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음.
☐ 카스티요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벌써 세 번째 중도 퇴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 페루 사법 당국의 기소로 최악의 경우 카스티요 대통령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음.
- 카스티요 대통령은 취임 약 1년여 만에 벌써 두 번의 탄핵 소추를 넘겼으며, 페루 사업 당국의 헌법소원재판 제기로 인해 세 번째로 중대한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 얼마 전 페루 사법 당국이 카스티요 대통령을 대상으로 5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실과 사법 당국의 갈등이 시작됨. 그리고 이번 헌법소원으로 양측의 갈등이 다시금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음.
☐ 카스티요 대통령은 헌법소원재판 제기가 쿠데타와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음.
- 페루 사법부가 자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카스티요 대통령은 이를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음.
- 카스티요 대통령은 이번 헌법소원재판 제기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제3의 세력’에 대한 혐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이 자신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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