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칠레 정부, 광업세 개정법 조정안 제시
칠레 Reuters, Kitco, Mining.com 2022/10/28
☐ 칠레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업 로열티 개정법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음.
- 칠레 정부가 지난 2022년 7월 발의했던 광업 로열티 개정법의 세율을 낮추는 조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음.
- 칠레 정부에 따르면 조정안은 연간 5만 톤 이상의 구리를 채굴하는 대형 업체로부터 1%의 종가세(ad valorem)를 걷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해당 세금은 당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업체에는 부과하지 않음.
- 칠레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광업 로열티로 연간 GDP의 0.6% 정도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음.
☐ 칠레 정부는 광업 기업들의 반발로 기존의 광업 로열티 개정법에서 한발 후퇴했음.
- 당초 칠레 정부가 제시한 광업 로열티 개정안은 연간 채굴량 5~20만 톤 사이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1~2%의 종가세를, 20만 톤이 넘는 기업에는 최대 4%의 종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음.
-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세금도 초기 안은 2~32%였지만, 개정안에서는 2~28%로 최대 세율이 낮아졌음.
- 이처럼 칠레 정부가 광업 로열티 세율을 낮추는 안을 제시한 이유는 초기 개정안 발표 후 광업 기업의 반발이 매우 거셌기 때문임.
☐ 광업 업계는 이번에 칠레 정부가 새로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임.
- 한편, 칠레에서 영업 중인 광업 기업은 세율을 낮춘 수정 개정안에도 불만을 표현했음.
- 광업 업계는 개정안의 세금조차 과도하다고 하면서, 해당 법안이 칠레의 광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음.
- 광업 업계는 칠레 정부가 업계의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개정안의 세율도 업체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덧붙였음.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 금리 재차 동결 | 2022-10-28 |
|---|---|---|
| 다음글 | 볼리비아, 계속되는 시위에 식료품 수출 임시 중단 | 2022-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