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칠레 정부, 연금 개혁안 발표...연금 수령액 대폭 인상 목표
칠레 El Pais, Bloomberg, El Monstrador 2022/11/04
☐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이 연금 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하는 대국민 간담회를 가졌음.
-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이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음.
-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가 기획한 연금 개혁안은 현재 민간연금회사인 AFP(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de Chile)와 별도의 연금 기구를 설립하여 획일화된 연금제도를 통해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이와 같은 연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칠레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AFP 연금 시스템의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AFP 외에 별도의 연금 투자 전문 기구와 국가 연금 기구를 세울 계획임.
- TV 연설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새로운 민간 연금 운용 전문 회사와 공공 연금 기구를 설립할 것이며, 연금 가입자는 기존의 AFP 외에 이들 연금 운용 기구 중 어디에 자신의 연금 운용을 맡길지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음.
- 특히,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공공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지금까지 칠레는 민간 보험회사만 연금 상품을 운용할 수 있었으며, 수익과 시장 논리만을 먼저 앞세운 민간 업체로 인해 칠레 국민의 연금 수령액은 계속 감소했음.
-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정부의 새 개편안이 정착되면 남성의 경우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평균 46%, 여성은 5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음.
☐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국회에서 큰 논쟁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연금 개혁은 칠레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이전 정부의 그 누구도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 시절 확립된 연금 제도의 원형을 손보지 못했음.
- 현재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상⋅하원 어디에서든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임.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아르헨티나, 밀 수출 업체에 인도 지연 허용 예정 | 2022-11-04 |
|---|---|---|
| 다음글 | 베네수엘라, 정부-반대파 사이의 대화 재개 예정 | 2022-1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