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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 아마존 보호 펀드 재개 판결
브라질 RFI, The Guardian, Reuters 2022/11/08
☐ 브라질 대법원이 3년 이상 중단되었던 아마존 펀드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 브라질 대법원이 최근 지난 2019년 4월에 수정된 아마존 펀드(Amazon Fund) 관리 준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음.
- 이와 동시에, 브라질 대법원은 2023년 1월 출범 예정인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정부가 늦어도 2023년 1월 말까지 아마존 보호 펀드의 관리 준칙을 수정전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 이로써 2019년 4월 이후 3년 넘게 유명무실했던 아마존 펀드가 다시 활력을 찾는 한편, 펀드가 주관하던 여러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개발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아마존 펀드를 중단시켰음.
- 아마존 펀드는 2008년 설립된 펀드로, 아마존 열대림을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해당 기금을 이용해 열대림 보호 사업을 다수 진행했음.
- 그러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현 브라질 대통령은 2019년 1월 취임 후 약 3개월 뒤인 2019년 4월, 아마존 펀드의 핵심 운영 기구 2곳이 브라질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펀드 활동을 중단시켰음. 당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이러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개발 우선주의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아마존 펀드를 중단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아마존 펀드 재개 결정에 환경 보호단체와 펀드에 출연한 타국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음.
- 아마존 펀드는 2008년 설립부터 펀드 활동을 중단하기 직전까지 노르웨이가 15억 유로(한화 약 2조 975억 원), 독일이 약 7,000만 유로(한화 약 980억 원)의 재원을 출연했음.
- 2019년 당시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펀드를 중단하자, 노르웨이와 독일은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더 이상 펀드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하지만,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여러 환경 보호단체는 물론 노르웨이와 독일도 브라질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으며, 독일의 경우 즉각 아마존 펀드에 다시 재원을 출연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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