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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환경 범죄 감시하는 별도 기구 설립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Times, Barron’s, Arab News 2023/01/18
☐ 아르헨티나 정부가 환경 관련 범죄 감시와 조사를 담당할 특별 기구를 발족했음.
-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고의로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 방지와 관련 사건 발생 시 조사를 전담할 별도 부서를 설립했음.
- 해당 부서는 상업적인 목적의 화전과 벌목, 개간 등 토양 식생 파괴를 비롯하여 대기, 수질, 해양 등 아르헨티나의 다양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설명했음.
- 또한 해당 부서는 아르헨티나의 환경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연방 경찰과 국경 수비대 등과도 협력할 계획임.
☐ 아르헨티나 정부는 특히 불법 개간과 화전, 산불을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
- 농업이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토지를 개간하거나 불태우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결과 매년 상당한 면적의 식생이 파괴되고 있음.
-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024년 6월 30일까지 야외 들판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불법 토지 개간으로 당장 소출량이 늘어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식생 파괴로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타 환경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인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환경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 아르헨티나의 핵심 수출품 중 하나인 곡물의 생산량이 계속되는 가뭄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최근 아르헨티나 최대 곡물 거래소인 로사리오 거래소(Rosario Exchange)가 아르헨티나 핵심 대두(soybean) 경작 지역의 재배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 이처럼 대두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의 영향이며, 환경 파괴로 인한 이상 기후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중요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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