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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범죄인 해외 인도 법안 부결...대통령은 국민 투표 결과 인정
에콰도르 Reuters, Aljazeera, BBC 2023/02/08
☐ 강력 범죄와 조직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해외 사법 기관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부결되었음.
- 에콰도르 현지 시각으로 2023년 2월 5일, 범죄자 해외 인도 법안을 비롯한 몇몇 법안을 두고 국민 투표가 시행되었고 다음 날인 2023년 2월 6일 표결 결과가 나왔음.
- 이번 국민 투표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마약 밀매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강력 범죄와 조직범죄 용의자의 신병을 해외 사법 기관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임.
- 에콰도르 국민은 용의자 혹은 범죄자를 해외 기관에 넘기는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음.
☐ 범죄자 해외 인도 법안이 부결되면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음.
- 범죄자 해외 인도 허용 법안의 통과를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은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이었음.
- 라소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에콰도르에서 마약 범죄와 마약 카르텔에 의한 밀수, 살인, 테러 등 강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범죄 조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사법적 제재 능력이 에콰도르보다 높은 다른 나라에 이러한 유형의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이번 국민 투표에서 범죄자 해외 인도 법안이 부결되었기에 라소 대통령의 주장도 힘을 잃게 되었음.
☐ 라소 대통령은 에콰도르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강경한 범죄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음.
- 실망스러운 국민 투표 결과가 나왔음에도, 라소 대통령은 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비록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지 못했지만 에콰도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지금까지처럼 강력 범죄와 조직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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