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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의료용 대마 사용 및 연구 허가 확대 법안 통과
페루 Brazilian Report, Consulto Salud, Harris Bricken 2023/03/09
☐ 페루 정부가 의료 및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과 연구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승인했음.
- 페루 정부가 의료용 대마(cannabis) 및 관련 부산물과 관련한 새 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음.
- 해당 법안은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용 대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마 재배와 가공, 유통, 그리고 대마 원료 제품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취득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총 14조 50항의 조문과 14개 부칙으로 이루어진 법안은 이후 페루 보건부(Ministerio de Salud)가 관련 시행령을 추가로 확정하고 나면 정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페루는 2017년 의료 목적의 대마 제품 사용을 허가했지만, 매우 까다로운 제한을 두었음.
- 페루는 지난 2017년 세계에서 20번째로 의료용 대마 제품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음.
- 하지만 사용 가능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대마 제품 개발과 유통, 제조와 관련된 제도를 갖추지 못해 대마 제품 사용을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페루 정부가 지난 202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페루에서 대마 원료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람은 1만 7,926명이었으나 그중 7,462명이 인가된 약국에서 제품을 구했음. 이는 약 1만 명 정도가 비인가 경로를 통해 관련 제품을 입수했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번에 관련 법안 통과되면서 라이선스 발급 기준이 정비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대마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페루 정부는 대마 제품 연구와 유통, 사용까지 보건부가 관리 및 감독하도록 했음.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마 제품 처방과 사용, 심지어 대학에서의 대마 제품 연구까지 보건부가 관리하도록 하여 대마 제품 감독 체계를 일원화했음.
- 페루 정부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로 대마 제품 사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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