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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최고선거재판소, 대선 후보 승인 번복...법조계는 권한 문제 지적
과테말라 La Hora, Prensa Libre, ABC News 2023/03/23
☐ 과테말라 최고선거재판소가 자금 세탁법 위반 사실이 있는 대선 후보 등록을 승인하였고, 이로 인해 신뢰성 이슈가 불거졌음.
- 최근 최고선거재판소(TSE, Tribunal Supremo Electoral)가 마누엘 발디손(Manuel Baldizón) 전 국회의원의 대선 후보 등록 승인을 번복함.
- 발디손 전 의원은 해외에서 자금 세탁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현재 2건의 부패 연루 혐의도 받고 있음.
- 최고선거재판소가 범죄 이력과 혐의가 있는 후보를 적법한 대선 후보로 승인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결국 후보 승인 취소 사태가 벌어졌음.
- 이번 사건으로 최고선거재판소의 공정성과 후보 심사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음.
☐ 과테말라 법조계는 최고선거재판소가 후보 승인을 취소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임.
- 한편, 최고선거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과테말라 법조계는 최고선거재판소는 후보 승인 권한만 있을 뿐, 이미 승인을 얻은 후보의 등록을 취소할 권한은 없다는 법 해석을 내놓았음.
- 최고선거재판소에서 판사를 역임하기도 했던 호세 마리오 발렌수엘라(Jorge Mario Valenzuela) 변호사는 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최고선거재판소가 발디손 전 의원의 후보 승인을 번복하고자 할 경우, 후보 승인 취소 신청을 먼저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과테말라 총선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선거 유세 기간 직전까지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임.
- 과테말라는 2023년 6월 25일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 160명 전원, 340개 지방 자치 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총선을 실시하며, 곧 선거 유세 기간이 시작될 예정임.
- 하지만 발디손 전 의원 후보 승인 번복과 지역 원주민 출신 후보 등록 거부 사건까지 발생하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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