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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법안 하원 통과...실행 확정
칠레 Merco Press, Aljazeera, France 24 2023/04/14
☐ 칠레 하원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찬성 절대다수로 가결했음.
- 2023년 4월 12일 칠레 하원이 주당 근로시간 조정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음.
- 2023년 3월 하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하원으로 넘어온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식 시행까지는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됨.
- 한편, 상원 의원 전원의 지지를 받았던 동 법안은 하원에서도 찬성 127표, 반대 14표로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 가결되었음.
☐ 법정 근로시간 축소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기에 법안 시행은 확정적임.
-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대통령은 칠레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여러 차례 언급했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보리치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넷 하라(Jeannette Jara) 노동복지부(Ministerio del Trabajo y Prevision Social) 장관도 하원의 법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칠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반겼음.
- 이번에 법정 근로시간 축소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칠레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 함께 중남미 지역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가 되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중남미는 전 세계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지역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면 중남미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가장 김.
- OECD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파나마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8시간이며, 브라질도 44시간에 이른다고 지적했음.
- 그러나 OECD는 회원국 중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짧은 편인 프랑스가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하면서, 긴 근로시간이 긍정적인 업무 결과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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