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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대통령, ‘탄핵 시도 시 국회 해산 명령 내릴 것‘
에콰도르 Financial Times, Reuters, AP News, El Universo 2023/04/20
☐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이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해산 명령 가능성을 언급했음.
-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은 정적들이 주장하는 거짓 부패 혐의로 국회가 자신을 탄핵하려 한다면, 해산을 명령하고 조기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발언함.
- 이번 발언 하루 전날 라소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야권 의원들에게 탄핵 청문회를 허용할 수 없고, 라소 대통령의 횡령 혐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야권은 라소 대통이 공기업 비리에 깊게 연루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며 탄핵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음.
☐ 국회 해산과 조기 선거는 라소 대통령 자신을 다시금 시험대에 올리는 위험한 행위임.
- 에콰도르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 다만,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진행하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다시 선출해야 함.
- 법조계는 국회의 견제에 국회와 대통령 자신을 모두 재선거 대상으로 만드는 국회 해산 명령을 ‘동반 자살(mutual death)’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통령 자신에게도 위험한 결정으로 보고 있음.
☐ 라소 대통령의 탄핵 이슈를 두고 정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라소 대통령이 병환을 이유로 중요 국가 회의를 취소했음.
- 한편, 라소 대통령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 직전 비뇨기계 질환을 이유로 군 병원에 긴급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았음.
- 라소 대통령의 입원으로, 예정되었던 국가안전보장위원회 회의와 내각 회의가 모두 취소되었음.
- 라소 대통령을 진단한 의료진은 대통령이 회복되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 대통령실은 라소 대통령이 당분간 외부 일정 없이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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