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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정부, 리튬 국유화 및 국영 리튬 회사 설립 계획 발표
칠레 Reuters, Bloomberg, Innovation News Network 2023/04/24
☐ 칠레 대통령이 리튬 자원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함.
-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이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기 원하며, 리튬 산업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국영 리튬 기업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보리치 대통령은 만약 자신의 계획대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면 그 이후에는 모든 리튬 개발 프로젝트가 국영 리튬 기업을 통한 민관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tnership)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보리치 대통령은 리튬은 칠레가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면서, 미래를 위해 리튬의 가치가 한껏 높아진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음.
☐ 보리치 대통령은 국유화를 하더라도 기존 민간 리튬 채굴 업체가 보유한 리튬 채굴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음.
- 한편, 보리치 대통령은 리튬 국유화가 결정되더라도 이미 정부로부터 리튬 채굴권을 얻은 기업은 해당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말했음.
- 다만, 현재 리튬 채굴 작업 중인 민간 기업도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이 오면 민관파트너십에 참가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현재 칠레의 리튬광산은 민간기업인 SQM(Sociedad Quimica Y Minera de Chile)과 앨버말(Albermarle)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보리치 대통령의 발언 직후 뉴욕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음.
☐ 보리치 대통령은 리튬 광산 인근 주민과 광업 기업, 입법부와 토의를 거친 후 국영 리튬 기업 설립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
- 보리치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음.
- 보리치 대통령의 계획대로 국영 리튬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가 관련 법을 승인해야 함.
- 보리치 대통령은 늦어도 2023년 하반기 중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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