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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자본시장 개선 위한 13개 조치 발표
브라질 Reuters, Investing.com 2023/04/24
☐ 브라질 정부가 소비자의 신용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자본과 보험시장에서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13가지 조치를 발표했음.
- 이번 조치는 투자를 늘리고, 둔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평가하는 브라질 재정 및 정치 위험이 줄어들고, 어린이집과 위생시설 건설 등 프로젝트용 자금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디고 밝힘.
☐ 재무부는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이 해당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용이 가능한 신용한도(Credit Line)를 확인했으며, 브라질 경제개발사회은행(BNDES)과 브라질 중앙은행(Banco do Brasil), 그리고 여타 민간 대부업체도 확인 작업 중에 있다고 밝힘.
- 브라질 경제개혁부 마르코스 바르보사(Marcos Barbosa) 장관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신용시장을 강화하여 브라질 자본시장이 9,880억 달러(한화 약 1,316조 원) 규모수준으로 견고해지거나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음.
- 이번 조치에는 의료와 교육, 공공안보 분야에서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명령도 포함돼있음.
- 이전 정부가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바르보사 장관은 향후 소득세 개정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해당 제안은 아직 의회 표결에 부치지 않았음.
☐ 또한 브라질 정부는 연기금 재원을 금융기관과의 여신운용(Credit Operation) 시 담보로 사용하여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임.
- 브라질 정부는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로부터 소액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발표할 계획임.
- 페르난두 아다즈(Fernando Haddad) 재무장관은 4월 21일 신용카드 리볼빙 금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고 밝혔음.
- 하지만 바르보사 장관은 신용카드 리볼빙 금리 인하가 금융 분야 여러 업체가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며, 현재 중앙은행과 신중한 평가 및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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