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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연금 개혁안 상원에서 통과
우루과이 Merco Press, Peoples Dispatch 2023/05/03
☐ 2023년 4월 27일 우루과이 상원이 연금개혁 법안을 승인했음.
- 6시간의 논의 끝에 출석 상원의원 28명 중 17명이 하원에서 통과된 연금개혁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짐.
- 상원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사회연금과 관련해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음.
- 이번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연금개혁 개정안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표결을 진행했음.
☐ 해당 연금개혁 개정안은 루이스 알베르토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될 예정임.
- 라카예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연금제도는 언론과 정치, 여론 등에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주제였다”며, “연금제도 개혁은 정부와 정치권 관점에서 보면 15년 이상 논의됐고, 정치권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해해왔다”고 말했음.
- 라카예 대통령은 “기대수명이 늘고, 소득 수준이 오르며 노동수명도 길어질 것을 알고 있다”며 “동시에 출생률이 감소하며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음.
- 그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현재 수치는 연금제도를 지원하려면 점점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며 “사회보장제도와 직접 관련된 기여금은 제도를 유지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음.
☐ 중도좌파연합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의 페르난도 페레이라(Fernando Pereira) 대표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더욱 많이 일하고 적게 벌 것”이라며 연금제도 개혁안을 비판함.
- 앞서 우루과이 하원은 4월 25일 저녁 연금개혁안을 승인했음.
- 4월 25일 우루과이 노조연합 PIT-CNT(Plenario Intersindical de Trabajadores - Convención Nacional de Trabajadores)의 총파업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진행했음.
- 이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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