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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국회, 대통령 탄핵 절차 공식 시작
에콰도르 teleSURtv, Yahoo! Finance, GIS Reports 2023/05/17
☐ 에콰도르 국회가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음.
- 2023년 5월 16일 에콰도르 국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했음.
- 이에, 에콰도르 국회는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에 대한 횡령 혐의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유죄 확정시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범죄 행위 정도가 심각한지 논의할 방침임.
- 국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인 5월 9일 에콰도르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 속개 여부를 묻는 투표가 있었고, 찬성 88표에 반대 23표로 해당 안건이 통과되었음.
☐ 라소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 라소 대통령의 변호인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탄핵 절차를 개시했며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기에 국회가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음.
- 그 증거로, 라소 대통령의 변호인은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국영 에너지 기업의 계약 건은 라소 대통령의 전임자 시절 체결되었고, 라소 대통령은 취임 후 해당 계약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음.
- 라소 대통령 변호인은 탄핵 절차는 유죄 혹은 무죄로 결과가 양분되지 않으며, 탄핵 절차 그 자체로도 대통령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라소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전체 137명의 재적 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92명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라소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됨.
- 지난번 탄핵 절차 속개 투표에서 88명의 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당이 국회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어 라소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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