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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대통령, 국회 해산 명령...조기 총선 실시
에콰도르 Reuters, DW, BBC, CNN 2023/05/19
☐ 탄핵 심사 대상이 된 에콰도르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명령하는 초강수를 두었음.
- 2023년 5월 17일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명령했음.
- 하루 전인 5월 16일 에콰도르 국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음.
- 라소 대통령은 이전부터 국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경우, 국회 해산을 명령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에콰도르 국민에게 물을 것이라고 밝혀 왔음.
☐ 라소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명령하면서, 에콰도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해야 함.
- 에콰도르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 이번에 라소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명령했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5월 24일까지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투표를 마쳐야 함.
- 조기 총선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2025년까지 약 2년 동안의 잔여 임기를 맡게 됨.
☐ 에콰도르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에콰도르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명령하면 대통령 자신 역시 조기 총선을 실시할 때까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새 대통령이 결정되면 사임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국회 해산 명령은 소위 ‘동반 자살’이라고 불리며, 가장 극심한 수준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뜻하기도 함.
-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시도에 이어 라소 대통령의 국회 해산 명령까지 나오자 에콰도르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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