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멕시코 대법원, 행정부의 '철도노선 강제수용' 명령 무효 결정
멕시코 Reuters, Bloomberg 2023/05/24
☐ 2023년 5월 22일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주요 교통 프로젝트를 국가안보 문제라고 선언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라고 결정했음.
- 연방대법원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민간 감독을 줄이고 향후 법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음.
- 문제가 된 프로젝트에는 유카탄 반도(Yucatan Peninsula)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마야 관광열차(Mayan Train)’, 그리고 멕시코 태평양 지역과 걸프 해안을 잇는 철도 노선을 현대화하는 ‘해양회랑(Inter-Oceanic Corridor)’ 프로젝트 등이 포함됨.
- 5월 19일 새벽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군 병력을 투입해 멕시코 남동부 항구도시 코아트사코알코스(Coatzacoalcos) 인근 그루포 멕시코(Grupo Mexico)의 3개 철도 노선을 강제 수용했고, 이곳은 해양회랑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양회랑 프로젝트를 통해 무역항로를 개척하고, 이후 파나마 운하와 경쟁하길 바라고 있음.
- 그는 관련 프로젝트의 전략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상품과 사람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가안보 지정을 통해 정부는 프로젝트의 여러 측면을 비밀로 보호하고, 환경단체 등이 관련 프로젝트에 법적 분쟁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음.
- 하지만 대통령 비판자들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공공사업의 군사화 확대 일환이라고 비판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프로젝트에 내린 행정명령을 연방대법원이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임.
-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일부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루포 멕시코 사장인 억만장자 게르만 라레아(German Larrea)는 정부의 철도노선 강제수용을 비판했음.
- 그루포 멕시코는 시티그룹의 멕시코 은행 자회사 바나멕스를 매입할 계획인데, 현재 일부 애널리스트는 해당 거래가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브라질 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전망치 하향...중앙은행 목표에는 미달 | 2023-05-24 |
|---|---|---|
| 다음글 | 칠레, 경기 침체 대비해 은행 준비금 기준 일시 상향 조치 | 2023-05-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