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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국회 의석수 축소...대통령 재선 기반 강화
중남미 기타 Reuters, Today, teleSURtv 2023/06/13
☐ 엘살바도르가 국회 의원 수를 기존의 약 3분 2 수준으로 감축함
-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최근 선거 제도 개편 법안에 서명했음
- 해당 법안은 현재 84명인 국회 의원 수를 60명으로 3분의 1가량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선거 제도 개편 법안은 부켈레 대통령이 제안했으며,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이를 통과시킨 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되었음. 따라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번에 통과된 선거 제도 개편 법안은 현재 262개인 행정 구역을 44개로 통합하는 조항도 담고 있음
- 한편, 선거 제도 개편 법안은 국회 의원 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구역을 통합하여 그 수를 줄이도록 하고 있음
- 현행 262개인 엘살바도르의 행정 구역이 44개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추후 엘살바도르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선거 제도 개편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 반대 측인 야권은 행정 구역 통합으로 군소 여당의 활동이 지금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음
☐ 야권은 부켈레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국회 의원과 행정 구역 수를 줄였다고 비판했음
- 지난 2019년 취임한 부켈레 대통령은 현재 임기 4년 차로, 원래 대로라면 2024년 퇴임 예정임
-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재선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재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부켈레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지지도가 한껏 높아진 지금을 법안 개정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듯이 보임
- 이러한 부켈레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야권을 비롯한 엘살바도르 정치권 일각에서는 독재의 초기 단계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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