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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미국 제재 해제 임박...뉴욕시 쿠바 제재 중단 결의안 통과
중남미 기타 People’s World, Amsterdam News, ABC News, CGTN 2023/06/29
☐ 뉴욕시 의회가 미국 연방 정부의 대쿠바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 최근 뉴욕시 의회가 대쿠바 제재 중단 결의안 채택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 결과 가결되었다고 발표했음
- 해당 결의안은 쿠바를 ‘테러 지원 국가(State Sponsor of Terrorism)’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미국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쿠바를 테러 지원 국가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지난 1960년 대쿠바 제재를 처음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60여 년 이상 해당 정책을 유지해 왔음
☐ 국제연합(UN)은 1992년부터 쿠바를 테러 지원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미국에 권고했음
- 미국이 쿠바를 테러 지원 국가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처사이며, 즉시 쿠바에 대한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음
- UN은 미국이 쿠바를 테러 지원 국가 목록에 넣고 10년이 지난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총회를 통해 미국의 대쿠바 제재는 UN이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전달했음
- 이번에 결의안을 가결한 뉴욕시 의회도 이러한 UN과 일부 국제 사회의 의견을 수용했음
☐ 쿠바에서 처음으로 미국 영화제가 열리고 쿠바 사업가가 미 정부의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민간 부문에서는 교류가 계속되고 있음
- 한편, 쿠바는 2023년 6월 말 수도 아바나(Havana)에서 AFS(American Film Showcase)가 주최하는 영화제를 개최함
- AFS는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영화 외교 프로그램이며, 이번 영화제는 쿠바에서 최초로 열린 미국 영화제임
- 여기에, 최근 쿠바 사업가가 미 외교부가 주재하는 기업가 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적어도 정치 부문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는 미국과 쿠바의 교류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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