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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하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역대 대통령 명단에서 제외
칠레 Merco Press, Nodal, Telam Digital 2023/07/14
☐ 칠레 하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칠레 역대 대통령에서 제외하는 법안 가결
- 칠레 현지 시각으로 2023년 7월 12일, 칠레 하원이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Augusto Pinochet) 전(前) 대통령을 칠레의 역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함
- 표결 결과, 찬성 67표, 반대 47표, 기권 8표로 칠레 하원은 피노체트 전 대통령을 과거 대통령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
- 이번에 해당 안건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피노체트 정부는 적법한 정부가 아닌 불법적인 독재 군사 정권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증대됨
☐ 법안을 발의한 로레나 피자로 의원, 하원 표결 결과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
- 동 법안의 발의자인 로레나 피자로(Lorena Pizarro) 의원은 피노체트를 “살인자이자 강도이며, 그는 단 한 번도 칠레의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음
- 그는 칠레 하원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하였으며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독재자는 과거도, 그리고 미래에도 칠레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음
☐ 피노체트가 대통령이 아닌 독재자로 간주될 경우 개헌 필요성 및 당위성 증대
- 현재 칠레 헌법은 과거 피노체트 정권 시절에 세워졌으며, 시대 변화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칠레는 지난 2022년 한 차례 개헌을 시도한 바 있으나, 개헌안 조항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었음
- 만약 피노체트가 칠레 역대 대통령 명단에서 최종 제외 시 현행 헌법은 불법 독재 정권이 만든 것이기에 개헌 필요성과 당위성이 한층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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