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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범죄와의 전쟁’ 위한 국가 비상사태 연장
중남미 기타 Tico Times, Messenger News, BBC 2023/07/17
☐ 엘살바도르 국회, 범죄와의 전쟁 정책 지속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최근 엘살바도르 국회는 정부가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2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로써, 2023년 7월 16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가 비상사태 체제는 8월 14일까지 연장됨
- 국가 비상사태 연장으로 정부는 현재 구금 중인 약 7만 1,000여 명의 갱단 용의자를 계속 구치소에 가두어 놓을 수 있으며, ‘범죄와의 전쟁’ 정책도 이어갈 수 있게됨
☐ 나입 부켈레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작전 개시 후 엘살바도르의 살인 사건 발생율 대폭 감소
-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강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죄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사용 권한 확대, 군 병력 투입, 영장 없는 구속 등을 골자로 한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시행함
- 해당 정책은 실제로 강력 범죄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최근 엘살바도르의 살인 사건 발생율은 2015년과 비교하여 92%나 감소함
-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엘살바도르를 더욱 안전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범죄에 대해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범죄와의 전쟁 정책, 다수의 인권 논란 야기
- 부켈레 대통령의 강경책이 실제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영장 없는 수색과 체포, 그리고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임
- 여기에, 한꺼번에 많은 범죄자 또는 용의자를 교도소와 구치소에 몰아넣으면서, 교정 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부켈레 대통령은 강력 범죄율 하락을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여기고 있기에, 앞으로도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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