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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룰라 대통령, 성장촉진계획 공개...1.7조 헤알 규모
브라질 Reuters, AP News, The Brazilian Report 2023/08/16
☐ 브라질 정부, 1조 7,000억 헤알(한화 약 461조 7,880억 원) 규모 성장촉진계획(PAC,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발표
-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앞서 집권 2기(2007~2010년) 첫해에 유사한 성장촉진계획을 도입한 바 있음
- 당시 성장촉진계획은 에너지와 물류, 도시,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번 성장촉진계획은 과거 시행된 성장촉진계획을 재검토한 뒤 발표됨
- 브라질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새로운 환경 생태 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 투자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룰라 행정부, 공공과 민간 부문 파트너십 강화로 2026년까지 1조 3,000억 헤알 이상국가 성장 촉진에 투자 예정
-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3,710억 헤알(한화 약 100조 원),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 등의 국영 기업은 3,430억 헤알(한화 약 93조 원), 민간 부분은 6,120억 헤알(한화 약 166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나 성장촉진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구체적 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 이번 계획에는 페트로브라스가 주도하는 석유·가스 프로젝트와 암염하층(pre-salt) 해상유전 투자도 포함되는데, 룰라 행정부는 환경 목표를 강조하며 ‘생태 전환 계획’을 발표함
☐ 브라질 정부, “환경과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중점으로 하는 성장촉진계획 추진할 것”
- 이번 성장촉진계획에는 아마존 중심지역을 관통하는 BR-319 비포장도로를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만드는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前)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계획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재무장관은 생태 계획은 규제된 탄소 배출권 시장 구축과 지속가능한 국채 발행, 탄소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기금 재구성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 룰라 대통령이 과거 도입했던 성장촉진계획은 후임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전(前) 대통령(2011~2016년 집권, 2016년 탄핵)이 집권 시절 확대되었으나정치 비평가들은 이러한 성장촉진계획이 과도한 지출로 이어져 브라질 재정 위기 악화와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도 실패했다고 비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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