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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토지 분쟁에 토착 원주민 손 들어줘…'역사적 판결'
브라질 Aljazeera, DW, The Guardian 2023/09/25
☐ 브라질 연방 대법원(STF, Supremo Tribunal Federal), 토지 소유 분쟁에서 토착 원주민에 유리한 판결
-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토착 원주민과 개발 업체 사이 토지 소유 분쟁의 핵심이었던 ‘마르코 템포럴(marco temporal)’ 해석과 관련한 재판에서 토착 원주민의 주장을 수용함
- 속칭 ‘시기 제한 프레임(time frame)’이라고 불리는 마르코 템포럴은 지난 1988년에 현행 헌법을 제정할 당시, 토착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그 해석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음
- 헌법 제정 이후 약 30여 년 동안, 1988년 헌법 발효 시점에 ‘물리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에 거주 중이던 토착 원주민에게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법적 해석이 토착 원주민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 새로운 국면 맞이한 토지 소유권 결정 분쟁
- 토착 원주민 거주지를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경지로 만들거나, 기타 개발을 진행했던 기업들은 마르코 템포럴 해석을 근거로 토착 원주민을 내쫓을 수 있었음
-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마르코 템포럴에 대한 새 해석을 내놓으면서,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공방이 앞으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대법원 판결, 아마존 열대림 보호 정책에도 영향
- 연방 대법원이 토착 원주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아마존 열대림에서 기업형 개발을 진행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아마존 보호 정책을 강화하려는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정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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