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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개헌안 국민 총투표 실시 일자 확정
칠레 RFI, The Guardian, ABC News 2023/11/09
☐ 칠레 대통령실, 2023년 12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 발표
-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이 개헌 국민투표(plebiscite) 일자를 발표했음
- 칠레는 2023년 12월 17일 새 헌법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리치 대통령은 투표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당일 투표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이번 개헌 국민 총투표는 보리치 대통령 정부에서 두 번째로 치러지는 것으로, 지난 2022년 9월에 있었던 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62%가 반대하면서 개헌안이 부결된 바 있음
☐ 이전 개정안보다 덜 급진적인 올해 개정안
- 대통령실은 개헌 위원회로부터 새 헌법 개정안을 전달받은 후 국민투표 일자를 결정했음
- 이번 개헌안은 작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헌법보다는 덜 급진적인데, 이는 새로 구성한 개헌 위원회에 우파 정당 소속 의원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임
- 새 헌법은 임신중절과 파업을 위한 집단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칠레 대통령실, 개헌 관련 중립적 입장 표명
- 새 개헌안 초안은 사회·정치적으로 보리치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그럼에도, 보리치 대통령은 개헌 여부는 칠레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며, 정부는 국민투표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 한편, 보리치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고 있기에, 만약 이번 개헌안이 다시 한번 부결되더라도 개헌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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