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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EU의 제재 연장 비판... 제재 기간은 축소
베네수엘라 France 24, Bloomberg, Reuters 2023/11/15
☐ EU,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갱신... 제재 기간은 6개월로 단축
- 최근 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가 대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조치를 연장했다고 발표했음
- 유럽연합(EU)은 지난 2017년 11월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으며, 제재 항목에는 무기 수출 및 EU 회원국 국민의 베네수엘라 여행 금지와 특정 베네수엘라 인물의 해외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EU는 제재 시작 이후 1년 주기로 제재 연장을 심사했으며, 올해도 제재를 유지했지만, 갱신 때마다 제재 기간을 1년으로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6개월 후인 2024년 5월 14일에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했음
☐ 베네수엘라 대통령, EU의 제재 연장에 강력 비판
- EU가 제재 연장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오만하고 불법적인 작태”라는 논평을 내놓았음
- 이어서 2017년 반정부 시위를 비인도적으로 진압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시작한 EU가 베네수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불쾌감도 드러냈음
- EU는 2017년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했으며, 이어서 2018년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되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마두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음
☐ 베네수엘라-EU 관계 개선 가능성도 존재
- EU의 이번 경제 제재 연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는 사실임
- 얼마 전 베네수엘라 여·야가 내년도 대선 절차에 대해 합의하자 미국이 대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는데, EU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임
- 또한, EU 역시 베네수엘라의 선거 제도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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