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과테말라 하원, 최고선거법원 법관 4명 불기소 특권 박탈
과테말라 Reuters, Fox New, Aljazeera 2023/12/04
☐ 과테말라 하원, 최고선거법원 법관 4명에 대한 불기소 특권 무효화하는 안건 통과시켜
- 과테말라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2월 1일, 과테말라 하원이 이르마 팔렌시아(Irma Palencia), 라눌포 로하스(Ranulfo Rojas), 가브리엘 아길레라(Gabriel Aguilera), 그리고 미노르 프랑코(Mynor Franco) 이렇게 4명의 최고선거법원(TSE, Tribunal Supremo Electoral) 법관의 불기소 특권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진행했음
- 표결 결과, 전체 160명의 하원 의원 가운데 10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에 해당 법관 4명은 형사 구속 가능한 신분이 되었음
- 한편, 표결 대상자가 된 법관 4명 가운데 이르마 팔렌시아 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즉시 과테말라를 떠났으며, 행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음
☐ 해당 표결 두고 차기 대통령의 취임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 존재
- 지난 2023년 8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evalo) 대통령 당선인이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여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커진 후, 검찰은 아레발로 당선인에 대한 공세를 계속한 반면, 최고선거법원은 재판 결과를 존중하는 입장을 유지했음
- 현 집권 여당 의원이 다수인 의회가 최고선거법원 법관을 수사 가능 대상으로 만든 이유는 선거 결과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친여 성향의 법관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음
☐ 과테말라 검찰, 아레발로 당선인에 대한 불기소 특권 박탈 시도
- 이번에 하원이 최고선거법원 법관의 불기소 특권을 무효화 하기 조금 앞서, 과테말라 검찰이 아레발로 당선인을 형사 기소하려 했던 전력이 있음
- 과테말라 검찰은 아레발로 당선인의 소속당을 활동 중지시켰으며, 이에 더해 최고선거법원을 압수 수색하는 등 계속해서 아레발로 당선인의 취임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아레발로 당선인을 압박하고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멕시코, 2024년 최저임금 20% 인상 | 2023-12-04 |
|---|---|---|
| 다음글 | 브라질, OPEC+ 가입 권유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 | 2023-1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