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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후지모리 전 대통령, 16년만에 석방... 인권 기구는 반발
페루 Aljazeera, France 24, Human Rights Watch, El Pais 2023/12/08
☐ 16년 만에 가석방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
- 페루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2월 6일,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전 페루 대통령이 출소했음
- 2023년 현재 만 85세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인권 유린 등의 혐의로 25년 형을 선고받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16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했음
-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마침내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불의가 끝을 맺었다”라며 자축했음
☐ 페루 헌법재판소, 후지모리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인정하며 석방 명령
-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출소하기 이틀 전, 페루 법원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가석방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과거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고야드(Pedro Pablo Kuczynski Godar) 정부 시절 사면을 받았는데,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가석방 요구 소송을 진행했음
- 하지만 해당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상위 법원인 헌법재판소가 사면 명령이 유효하다며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출소했음
☐ 후지모리 대통령 가석방 소식에 인권 기구는 반발
-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이미 사면받았음에도 계속 교도소에 머물렀던 이유는 미주인권위원회(IACHR,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비롯한 여러 인권 단체가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반대했고, 이에 페루 정부가 실제 석방을 보류했기 때문임
- 하지만 항소심 끝에 결국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교도소를 벗어났으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IACHR 및 여러 인권 기구를 비롯해 후지모리 전 대통령으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 유가족은 페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큰 유감을 표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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