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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2차 개헌안 부결…군부 정권 시절 헌법 계속 남아
칠레 Reuters, AP News, La Prensa Latina, The Guardian 2023/12/19
☐ 칠레, 두 번째 개헌 시도 무산
- 칠레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2월 17일, 개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referandum)가 있었음
- 투표 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개표가 완료되었으며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 중 약 56%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헌이 무산되었음
- 개헌 시도는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며, 칠레는 약 1년여 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당시에도 총 유효표의 62%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헌안이 부결된 바 있음
- 이번 2차 개헌안도 칠레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군부 정권 시절에 제정한 헌법이 유지되게 되었음
☐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난 받아온 2차 개헌안
- 1차 개헌안은 진보 좌파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급진적이라는 평가 속에 부결되었음
- 이후 2차 개헌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헌 위원회는 보수 성향의 인물을 다수 채워 넣었음
- 약 1년 정도의 준비 끝에 작성된 2차 개헌안은 오히려 군부 헌법보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여성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음
☐ 보리치 대통령, 이번 정권에서 더 이상의 개헌 시도 없다고 발표
- 군부 헌법 교체는 보리치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지만, 1차 개헌안 부결 이후 두 번째 개헌 준비 작업을 시작하면서 보리치 대통령은 2차 개헌 시도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 이번에도 개헌이 성사되지 못하자, 보리치 대통령은 “임기 내 또다시 개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 국민이 불만을 가진 부분은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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