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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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상공회의소,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 조치 요구
에스토니아 Err News 2020/10/13
□ 에스토니아상공회의소(Eesti Kaubandus-tööstuskoda)가 단기로 국내에 체류하는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에스토니아에서의 근로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함.
- 에스토니아상공회의소는 이 방안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속해있는 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노동자가 받는 국가 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마이트 폴츠(Mait Palts) 에스토니아상공회의소 이사는 정부 입장에서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수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 폴츠 이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은 매우 큰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그러나 에스토니아 정부는 비EU 국민이 학업이나 노동을 이유로 에스토니아에 입국하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임.
- 에스토니아 내무부는 비EU 국민이 비교적 자유롭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은 공공 질서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내무부는 비EU 국민의 국내 입국을 통제함으로써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임.
□ 현재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농업·건설업 등 여러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음.
- 특히 2020년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면서 계절별 임시 노동자로서 여름에만 에스토니아에서 노동하던 우크라이나인들의 발길이 끊김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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