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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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재무부, 2021년까지 증세 계획 없어
루마니아 Romania-insider, Nine-o-clock 2020/10/19
□ 10월 15일 플로린 시투(Florin Citu)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2020~2021년까지 증세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함.
- 시투 장관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늘어난 예산 지출을 보조할 방법과 2021년 예상되는 예산 적자에 대해서도 여러 자금 조달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함.
□ 앞서 ING은행 루마니아 지부는 루마니아 정부가 12월 예정된 총선 이후 증세 정책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한편 루마니아의 세금 컨설팅 기업인 EY루마니아(EY Romania)는 아직 자국이 17년 동안 지속해 온 일률 소득세 규정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EY루마니아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진보적인 조세 제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매우 수준 높은 IT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한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루마니아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함.
- 내수 위축과 수출 감소가 맞물려 2020년 상반기 루마니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4.6% 감소했음.
- 유럽부흥개발은행은 7월 기준 루마니아의 실업률은 1월보다 1.7%P 상승해 5.4%를 기록했으며, 현재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이 점점 종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2020년 루마니아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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