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유럽연합, 헝가리와 폴란드의 성소수자 차별에 법적 조치
폴란드 / 헝가리 Radio Free Europe, DW 2021/07/19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헝가리와 폴란드의 성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해 법적인 조치에 돌입함.
- 2021년 7월 1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헝가리와 폴란드의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개시함.
- 헝가리와 폴란드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안과 제도를 운영해 EU로부터 비민주적이라고 지적받아 왔으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낙인찍는 사회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헝가리와 폴란드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보유함.
- 헝가리 의회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동성애나 성전환 수술과 관련된 정보를 노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폴란드의 일부 지역은 LGBT 사상을 금지하면서 유럽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을 자아냈고, EU는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LGBT 사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켰음.
☐ 유럽연합과 헝가리, 폴란드 사이의 갈등이 더욱더 고조될 전망임.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앞으로 두 달 동안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발표함.
- 한편 보수적인 성향의 헝가리와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며, EU와 헝가리, 폴란드 사이의 갈등이 더욱더 고조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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