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폴란드 헌법재판소, 유럽연합 법원 판결에 불복
폴란드 AP, Politico 2021/07/19
☐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 2021년 7월 14일 폴란드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 of Poland)는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폴란드 사법부에 대하여 내린 결정이 폴란드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
- ECJ는 2020년 폴란드 대법원(Supreme Court of Poland)이 판사와 검사를 평가하는 기관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자 이를 중단시킨 바 있으나,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ECJ의 결정이 폴란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함.
☐ 유럽 정치인들이 폴란드의 EU 탈퇴를 우려함.
- 즈비그니우 지오브로(Zbigniew Ziobro) 폴란드 법무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의 폴란드 사법권에 대한 개입 저지를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의원들은 폴란드가 정부가 사실상 EU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함.
- 보이지예흐 사두르스키(Wojciech Sadurski) 시드니 대학(University of Sydney) 교수 또한 폴란드가 EU 탈퇴를 위한 결정적인 단계를 밟았다며 유감을 표함.
☐ EU와 폴란드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부문에서 충돌하고 있음.
- 2004년부터 EU의 구성원이 된 폴란드는 보수적인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하면서 EU와 법치주의·민주주의 부문에서 꾸준히 충돌하고 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폴란드와 헝가리를 지목했으며, 폴란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섬.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터키 정부, 논란이 된 정치인 학장 임명 철회 | 2021-07-19 |
|---|---|---|
| 다음글 | 터키 정부, 유럽연합의 탄소 정책에 맞춘 녹색 성장 계획 발표 | 2021-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