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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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헝가리와 폴란드를 상대로 지원금 지급 중단 절차 시작
폴란드 / 헝가리 bne IntelliNews, US News 2021/11/24
☐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헝가리와 폴란드 상대로 지원금 지급 중단 절차를 시작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헝가리와 폴란드 상대로 사법부 독립성과 부패 관련해서 두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공식적인 지원 중단 절차를 시작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유럽연합(EU)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임.
☐ EU가 법치주의를 어기고 부패한 나라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최근 도입한 법에 따르면 EU는 지원금 수혜국이 EU가 제공한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것이 우려된다면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미 헝가리와 폴란드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두 나라에 부패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EU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회복 기금 지급을 거부해 왔음.
☐ 헝가리와 폴란드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헝가리와 폴란드는 앞으로 두 달 내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답변을 송부해야 함.
- 헝가리와 폴란드는 2021년 초부터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부당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 지금을 미루고 있다면서 유럽사법재판부(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전문가들은 본 소송에 대하여 두 나라가 그저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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