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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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정부, 논란의 국유화법 개정안 철회
세르비아 bne IntelliNews, Radio Free Europe 2021/12/13
☐ 세르비아 정부가 논란의 국유화법 개정안을 백지화함.
- 12월 8일 세르비아 정부가 전 국가적인 시위를 불러일으켰던 국유화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세르비아 정부는 최근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사유지를 정부가 쉽고 빠르게 징발할 수 있도록 국유화법을 개정했었음.
☐ 세르비아 대통령이 국민적 논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함.
- 12월 8일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국 속에 의회에서 국유화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함.
- 세르비아 정부는 전문가, 대중,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국유화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세르비아 국민이 국유화법 개정을 격렬히 반대함.
- 세르비아 국민은 세르비아 정부가 추진한 국유화법이 리오 틴토(Rio Tinto)를 비롯한 광업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할 것이라면서 지난 2주간 격렬한 시위를 개최함.
- 하지만 세르비아 국민은 세르비아 정부가 국유화법 개정을 백지화했어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강행했다면서, 세르비아 정부가 2022년 1월에 광산 개발에 대한 국민투표를 강행할 것이라고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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