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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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총리, 유럽연합과 이민법을 놓고 충돌
헝가리 BBC, Politico 2021/12/23
☐ 헝가리가 EU와 이민 정책을 놓고 충돌함.
-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논란이 된 헝가리 이민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다면서 유럽연합(EU)과 이민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함.
- 헝가리가 자국 내에서 난민들 돕던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을 처벌한 건에 대해 11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헝가리가 유럽의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 헝가리 총리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지키지 않겠다고 발언함.
- 헝가리 정부는 2018년 본국이 위험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난민의 망명을 금지하고, 이들을 돕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을 제정함.
- 12월 21일 오르반 총리는 현행 이민법을 유지해 헝가리의 국경 수호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ECJ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언함.
☐ 헝가리와 EU의 대결 구도가 더욱 심화할 전망임.
- 법치주의, 언론 자유 등 이슈로 충돌하고 있는 헝가리와 EU의 관계가 이민법 문제로 더욱 악화될 전망임.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헝가리의 법치주의가 EU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EU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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